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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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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전 리더스 인포> 제103호 : 정부혁신계획 리뷰를 통한 민선7기 지방정부혁신 과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3
첨부파일 [보도자료] 광전리더스 INFO_정부혁신.hwp (29.0K) [6] DATE : 2018-07-30 15:10:13
민선7, 주민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방정부혁신에 주력해야
지방정부의 정책, 행정, 조직이 시대변화에 맞게 지속적인 혁신 필요
광전연,광전 리더스 Info발간
 
민선7기 지방정부는 양극화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사회, 주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사회, 그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사회,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 등의 가치를 수용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김재철 선임연구위원은 <광전 리더스 Info> 정부혁신계획 리뷰를 통한 민선7기 지방정부혁신 과제 에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 자치분권실현,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방정부혁신의 목표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 정책실행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행정,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행정조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선 7기 지방정부혁신의 과제로는 첫째,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가치 중심의 공동체정책을 개발하여 지방정부나 공공기관, 기업과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해 재정투자 확대 및 민간참여를 유인하는 보상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사회적 가치의 생태계를 만드는 혁신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둘째, 더 민주적 행정을 위해서는 실행과정에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며 결정하는 온오프라인 방식의 주민참여행정시스템을 비롯한 민관정 협치체계(거버넌스)나 시민공론화 등 보다 투명한 주민참여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자치사무국, 자치예산, 공동체사업 등 자치분권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으로의 행정혁신 필요성을 제시했다.
셋째, 창의적이고 유능한 행정조직을 위해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설계, 불필요한 일과 관행의 탈피, () 리더십 및 팀플레이 중심의 창의적 학습과 교육, 공동 기획예산편성결재의 부서간 협업으로 일하는 방식, 자율과 창의를 가로막는 권위주의 문화 개선의 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인사혁신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잦은 전보를 유발하는 부서간 서열구조 타파, 능력 중심의 조화로운 승진인사, 평가와 심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은 구성원들의 감을 이끌어내면서 변화의 결과가 오히려 내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험적 환경과 시범사례를 만들면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