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
18-08-14 14:58
| [보도자료] <광전 리더스 Info> 제106호 : 광주광역시 고용영향평가제도 추진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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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 : 620 |
 [보도자료]리더스-고용영향평가제도 추진방안.hwp (29.5K) [7] DATE : 2018-08-14 14:5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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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용영향평가제 단계적 추진 필요
광주시 정책사업의 일자리창출효과 확대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활용 주장
광전연,『광전리더스 Info』‘광주광역시 고용영향평가제도 추진 방안’ 발간
□ 광주광역시의 일자리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김봉진 책임연구위원은 <광전 리더스 Info> ‘광주광역시 고용영향평가 추진 방안’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를 광주광역시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준비 정도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유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정부는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제도시행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2010년 시범사업 추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2018년 현재,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평가대상으로 채택된 27개 정책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예산사업 중에서는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 100억원 이상 R&D, SOC, 공공조달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2019년까지 모든 예산사업으로 평가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최근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용영향평가의 평가 범위 및 대상을 예산‧정책‧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강화키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시장후보시절 주요공약에서 광주고용영향평가를 추진할 것으로 표명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민선7기)는 광주고용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 이에 김봉진 책임연구위원은 광주광역시에서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할 경우 현행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사례로 삼아 광주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 광주고용영향평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 및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 ’18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토대로 고용영향평가의 도입 및 추진 시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사항 검토, ▲ ’19년 상반기 실행단계로서 광주고용영향평가 전담기구 구축, 광주고용영향평가협의회 등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의 구축, ▲ ’19년 정책사업 및 예산사업 등 대상사업 및 평가방법, 평가모델의 구축 등 광주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는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 한편 광주고용영향평가가 도입되면 첫째, 일자리 창출효과 측면에서 광주시의 정책사업 시행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동일 규모 예산 투입 대비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예산 투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진행되어 효과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됨으로써 정책의 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정책사업의 취지 또는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정책사업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 다양한 대안 중에서 고용성과 또는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대안이 선택되도록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고용친화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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