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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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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전 리더스 Info> 제106호 : 광주광역시 고용영향평가제도 추진 방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8
첨부파일 [보도자료]리더스-고용영향평가제도 추진방안.hwp (29.5K) [1] DATE : 2018-08-14 14:58:58
광주광역시 고용영향평가제 단계적 추진 필요
광주시 정책사업의 일자리창출효과 확대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활용 주장
광전연,광전리더스 Info광주광역시 고용영향평가제도 추진 방안발간
 
광주광역시의 일자리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김봉진 책임연구위원은 <광전 리더스 Info> ‘광주광역시 고용영향평가 추진 방안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를 광주광역시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준비 정도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유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제도시행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2010년 시범사업 추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평가대상으로 채택된 27개 정책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예산사업 중에서는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 100억원 이상 R&D, SOC, 공공조달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2019년까지 모든 예산사업으로 평가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용영향평가의 평가 범위 및 대상을 예산정책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강화키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시장후보시절 주요공약에서 광주고용영향평가를 추진할 것으로 표명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민선7)는 광주고용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김봉진 책임연구위원은 광주광역시에서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할 경우 현행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사례로 삼아 광주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광주고용영향평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 및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18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토대로 고용영향평가의 도입 및 추진 시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사항 검토, ’19년 상반기 실행단계로서 광주고용영향평가 전담기구 구축, 광주고용영향평가협의회 등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의 구축, ’19년 정책사업 및 예산사업 등 대상사업 및 평가방법, 평가모델의 구축 등 광주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는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편 광주고용영향평가가 도입되면 첫째, 일자리 창출효과 측면에서 광주시의 정책사업 시행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동일 규모 예산 투입 대비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예산 투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진행되어 효과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됨으로써 정책의 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정책사업의 취지 또는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정책사업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 다양한 대안 중에서 고용성과 또는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대안이 선택되도록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고용친화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