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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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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전 리더스 Info> 제119호 : 섬, 가치와 정책의 미스매치 해법은 없을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4
첨부파일 [보도자료] 광전리더스 Info 119호-섬정책.hwp (30.0K) [13] DATE : 2019-01-11 13:54:34
, 가치와 정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섬 정책 수립이 진정한 섬발전 전략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진정한 주민주도로 거듭나야
기초지자체 섬 정책 지원조직 구축, 정부 부처별 섬 정책 조정 기구와 섬종합계획 수립해야
 
내년 섬의 날(’19.8.8.)을 앞두고 정부는 부처별 섬정책 조정 기구와 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전남도는 시책사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를 진정한 주민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기초지자체는 섬 정책 지원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김 준 책임연구위원은 <광전 리더스 Info> ‘, 가치와 정책의 미스매치 해법은 없을까에서 섬은 경제적 가치나 지정학적 가치 외에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 포함된 생태계서비스 차원에서 재조명되어야 하며 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자원들을 현명하게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자본인 마을공동체, 공유자원, 마을축제, 마을음식, 마을어장, 마을숲, 리더십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섬정책을 살펴보면 섬의 가치를 실현하기보다는 가치의 훼손과 난개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섬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 정책의 지속성이 필수적이며, 셋째, 지원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분석에서, 지자체 장의 교체로 인한 정책단절, 중간지원조직의 붕괴, 성과중심의 행정주도, 주민동원 등이 섬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 수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가 섬 개발에서 섬 가꾸기로 전환하여 14개의 섬을 공모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민선7기 들어와서도 전국 최초로 섬발전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사업이 지속되고 있어 인천이나 경남 지역에서 주목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주민주도의 섬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으며, 마을내 외에서 갈등요소들도 나타나고 있어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전남도만 아니라 해당 시군이 지원조직을 만들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공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람직한 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광지 조성이 아니라 주민의 삶이나 섬의 지속성을 중요한 정책변수로 삼아야 하며, 섬을 바꾸고 편의시설이나 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섬을 찾는 여행객이 섬의 가치를 찾는 즐거움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동원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섬의 생태와 문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설계 기획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