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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작성일 : 13-02-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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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광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정책 방안 - 박준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728
첨부파일 [2012-16] 광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정책방안 (박준필).pdf (23.3M) [42]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금남로, 충장로로 대표되는 원도심 상업지역은 광주의 중추기능을 담당해야 함에도 공공시설을 포함한 대단위시설의 이전, 외곽지 신시가지개발에 따른 도심기능 분산 등의 여파로 위기상황을 맞이한 지 오래되어 광주시 및 동구 등 지자체 차원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민간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이 유도되고 있으나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
◦ 재정력이 나은 지자체의 경우 수익성이 낮더라도 도시재생기금을 비롯한 공공재원의 투입으로 도시를 재생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으나 광주의 경우는 재정력의 한계로 그렇지 목한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는 불가피하게 사용되었고 한편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사업으로 많은 시설확충과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도심권으로의 재원투자는 계속될 예정인 바, 원도심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동안 시도해오지 않았던 재생방안이 있다면 이를 제안하고, 시도해 왔으나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재원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은 기존의 한정된, 즉 도시재생과 관련된 개별법에 의한 지원에 국한된 투자와 유관한 재정투자를 집중해야 함
◦ 공간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은 정비대상지역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감안하여 다수의 구역중 1개소를, 또한 1개소의 면적중 특정부분에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야 함
◦ 광주에서 우선적으로 시도할 가치가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업지역에서의 지분참여식 도시재생
   - 둘째, 도심내 거주인구 증대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상가현대화 등 광주에 적합한 결합개발 유도
   - 셋째, 미개발된 소필지 및 과소필지 상업지역의 소규모 주상복합 정비
   - 넷째, 도심내 소규모 광장, 쌈지공원 조성을 통한 상권활성화 
   - 다섯째, 용도쇠퇴 건축물의 재활용
   - 여섯째, 협동조합에 기초한 대안적 정비
   - 일곱째, 여성친화적인 기반시설 확충
◦ 코디네이터 및 중재자로서의 공공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준비되어야 함
   - 첫째,  도시재생전담추진기구가 전문적으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확보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단기적 이동을 억제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전문인력 관리 필요
   - 둘째, 정비사업 추진 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유관부서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협조를 받도록 하는 장치 마련
   - 셋째, 이는 재원의 집중 투자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대상지역에 일반회계에서의 재원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 정비사업의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소규모정비사업의 재정지원 명시, 권역별, 도시별 선택과 집중에 의해 대상지역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포괄적인 도시재생 보조금 또는 사업내역에 부합하는 재정 지원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함
◦ 도시계획세를 대체하는 재원 또는 일반회계예산을 통한 확보를 통해 도시재정비기금을 대폭 확충해야 함
◦ 도시재생관련 사업의 국비, 지방비비율을 광주의 경우 3:1 내지는 4:1 수준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함
◦ 도시재생예산과 일반예산과의 연계를 통해 핵심이 되는 대상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반예산에 대해 도시재생연관사업으로의 우선적인 매칭이 되도록 행정의 방침을 세우고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