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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작성일 : 14-02-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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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 광주 자영업 실태분석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최지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873
첨부파일 02 최지호(수정).pdf (748.4K) [11]
■ 자영업 비중의 과다 및 영세화 문제
○ 자영업 종사자 비중의 과다
- 한국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31.3%로 OECD 평균(15.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광주지역 2012년 기준 15세 이상인구 1,218천 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704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57.8%
- 광주지역 2012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173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5.3%를 차지
- 자생력이 취약한 전통적인 자영업(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종사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자영업 증가 예상
○ 자영업의 영세화
-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하위 20% 저소득 계층 중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었거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취업자를 지칭) 규모는 2010년 전국 기준 169만 명으로 추정됨
- 현 자영업 상황은 과잉공급 문제와 더불어 이로 인해 소득 저하 등 질적 하락의 문제가 병존
 
■ 과잉공급/소득저하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활로 모색 필요
○ 기존 자영업 관련 연구 및 지원정책은 ‘자영업 활성화’에 초점
- 국민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크거나 작으면 경제성장에 문제가 되므로 적정 규모를 달성․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자영업 정책은 창업자금, 경영지원 등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자영업의 자생력 확보 보다는 실업 완충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면이 있음
○ ‘자영업 진입 및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자영업 퇴로’ 지원과 같은 Two Track 정책 필요
- 기존 자영업 관련 지원정책들은 창업 및 운영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쉽게 폐업하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자영업 지원 정책을 ‘자영업 경쟁력 확보’와 ‘퇴로 모색’이라는 Two Track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음
- 첫째, ‘자영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영업 지원을 통해 성공 및 실패한 사례를 조사하여 성공(실패)요인을 찾아내 자생력을 확보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음
- 둘째, 자영업자들의 퇴로 시 발생하는 장애요인들의 해소와 나아가 중소제조업체 재취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만성적 생활불안에서 벗어나게 함과 동시에 지역 고용 구조를 선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자영업 실태 분석 결과 
○ 광주의 경우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노동 강도는 큰 반면에 소득은 적은 것으로 추론됨
- ‘2010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자영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광주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전체 근로자는 5.44일, 임금근로자 4.25일 반면 자영업자는 5.64일로 나타남
- 광주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의 자영업자 비중이 59.5%이며, 중소기업 초임 수준보다 낮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
- 광주의 경우 매출액이 1,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23.8%로 동일 구간에서 타 지역 대비 가장 높았으며, 이와 같이 자영업의 영세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향후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 중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