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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작성일 : 14-02-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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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 한경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69
첨부파일 04 한경록(수정).pdf (2.9M) [11]
■ 연구 필요성
○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86%는 석유, 석탄, 가스의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정된 매장량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급 불안과 화석연료의 연소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가스의 환경오염이 심각함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빈국인 반면 세계 에너지소비 10위의 막대한 에너지 다소비국임
○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성, 비고갈성, 공공성이 강한 에너지원으로서 연구개발에 의해 확보 가능한 기술 주도형 자원임
○ 블랙아웃, 에너지위기, 기후변화 등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정책에 의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에너지의 공급안정성과 수요변화 대응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는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가격경쟁력 확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전통에너지산업의 2~3배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한 신성장동력산업임
○ 광주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업체가 영세하고 대부분이 태양광 분야로 집약되어 있어서 에너지원을 조기 및 차세대 성장동력 에너지 분야로 나누어 단계적인 투자와 육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요선진국, 국내,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잠재적 발전 여건과 당면한 과제를 파악하여 광주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제시함
○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도시환경협약 의장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함
 
■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임
○ 장점은 비고갈성 에너지이자 공해 발생 및 온실가스 배출이 희박한 청정 에너지로서 전 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화석연료에 비해 낮은 경제성, 초기 투자비 과다, 발전시간과 발전량의 불안정성임
○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비용과 전력 구입비용, 전력계통 구성의 어려움, 많은 설치면적이 요구되는 부분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빨리 해결해야 함
○ 태양광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과잉으로 인해 제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중국의 1위 업체 Suntech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등 시장 구조 조정이 진행 중임
○ 태양열은 태양열에너지저장(TES) 시스템, 태양열-바이오매스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 등 신규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는 추세임
○ 2011년 육상 풍력 설비용량 42GW, 해상 풍력 설비용량 0.4GW로 2010년 대비 18% 상승했고, 201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됨
○ 전세계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투자와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설비 도입의 증가가 예상됨
○ 연료전지 관련 분야는 연료전지 발전, 그린카, 에너지 저장, 스마트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