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쥬얼

 Home 연구보고서(구) 구)광주발전연구원 보고서 정책과제

정책과제

작성일 : 14-02-27 17:28
게시판 view 페이지
[2013-06]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 민현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72
첨부파일 06 민현정(수정).pdf (1.1M) [1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새정부의 국정과제 등 자활사업에 대한 환경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도개선을 비롯해 변화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인 동시에 자활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 고민이 요구됨
○ 이 연구는 자활사업이 추진되어 온 과정과 현황, 체계 등에 대한 실태분석과 자활사업이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중심 주체로 확장,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고자 함
- 먼저, 자활사업의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과 의미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도출하는 동시에 자활사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로에 대한 제안을 모색코자 함
- 다음으로,  자활사업과 지역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속에서 자활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코자 함
- 자활사업은 전국적으로 공통의 지침과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사업이지만, 자활이 성장해야 할 터전인 지역사회차원에서 지역적 특성과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자활공동체 지원강화가 필요함. 광주시와 자치구 차원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서 실천성을 높이고자 함
○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협동조합 조직화의 잠재적 조직이면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인 자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역사회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 이를 위해 ① 자활사업에 대한 정책적 목표 점검, ② 자활현장 실태분석을 통한 자활사업의 진단과 한계점 도출, ③ 지역적 특성 도출, ④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활사업의 연계강화 등을 연구의 대상이자 정책제언의 핵심으로 다루고자 함
 
2. 자활정책과 자활사업
○ 자활사업은 1990년대 생산공동체운동을 시작으로 96년부터 시범사업시기를 거쳐, 2000년 제도화에 진입하여 최근 자활기업의 법제화에 이름
○ 자활정책의 성과와 한계
- 자활일자리 프로그램 다양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활사업은 꾸준히 확대됨.
  ‧ (’01년) 자활근로 2만명(809억원) →(’12년) 자활근로, 희망리본, 희망키움통장 10만명(5,330억원)
- 근로능력수급자의 조건 부과 기능 강조에 따라 적극적 탈수급․탈빈곤 지원 미흡
- 근로빈곤층의 자립경로를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
○ 새정부의 자활정책 방향과 과제
① 빈곤정책 대상 확대 및 예방체계 구축
- 잠재빈곤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으로 범주를 확대(최저생계비 120%→중위소득 50%)
② 소득수준별 욕구에 대응한 폭넓은 보호
- 탈빈곤 유인의 강화와 탄력적인 사각지대 해소, 관련 제도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현행 통합급여 체계의 개별급여화(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③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