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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작성일 : 14-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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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 민현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32
첨부파일 07 김광욱(수정).pdf (894.2K) [1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현재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예술가를 직접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정비 성격의 예산임. 정책적 지원을 최소화하는 생산적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 필요
○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어려움. 지역적 특색을 담은 문화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광주형 정책 프레임워크 필요
○ 현실적인 차원에서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라는 단일 조직으로 중앙정부 예산 확보와 지역문화예술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려움. 핵심 문제를 자생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높이는 정책 필요
○ 문화예술만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문화예술을 통해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시각 필요. 기존의 마을만들기 영역과 문화예술 진흥 영역을 융합한 ‘문화마을’로 접근 필요
 
2. 문화자원, 문화마을, 자생력
○ 문화자원을 문화재 혹은 문화유산의 범주로 인식하지만 여기서 논의하는 문화자원은 문화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영역의 요소를 포괄하는 유네스코의 관점을 따름
○ 본 연구에서 다룰 문화자원은 유형의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상징적 속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
○ 따라서 도시의 문화정책은 지역 내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문화적 요소(관리, 경영 포함)를 통합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전시키는 지역 중심의 프로세스임
○ 특히 인적 자원은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 요소로 이들의 네트워크 수준을 통해 문화자원 특화 및 자생력이 형성됨
○ 새정부 들어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조항이 제외되어 유명무실할 것으로 판단. 하지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중요한 정책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문화자원의 자생력을 확충하여 도시재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문화마을 사업 추진이 필요
3. 문화마을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 도시의 장기발전전략과 부합하는 문화마을 육성 전략을 수립하며 광주시의 장기적 역할과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부여
○ 도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문화마을의 자생력 증진 여부에 대한 항시적인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수립
○ 광주시 차원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은 일정 지역의 장소를 점유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해당지역의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함. 문화마을 커뮤니티와의 협력 관계 증진하여 상생할 수 있는 구도 마련
○ 先국비확보 後사업진행은 해당 지역민들의 갈등을 심화하는 부작용과 단발사업에 그쳐 생명력이 미약하다는 단점이 도출되었음. 문화마을 전체를 경영하는 새로운 조직 체계 수립하여 지속성과 공공성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