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쥬얼

 Home 연구보고서(구) 구)광주발전연구원 보고서 정책과제

정책과제

작성일 : 14-02-27 17:33
게시판 view 페이지
[2013-08]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 박준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938
첨부파일 08 박준필(수정).pdf (1.7M) [16]
○ 대규모 전면개발에 대한 반향으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원주민 계속 거주에 의한 커뮤니티 유지, 사업의 소형화로 변화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음

○ 최근 들어 대두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재생의 방향성, 시대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방식이어서 광주의 입장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의 자체적인 추진 한계에 부딪힌 지 5년여가 흘렀는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제도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1년 개정에 의해 추가되었으며, 이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소규모 도시정비’의 의미를 비교적 많이 담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몇 몇 정비사업도 부분적으로 소규모 도시정비와 관련이 있음

○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추진주체는 정비조합이지만 주택협동조합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국내에 주택협동조합의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임

○ 소규모 도시정비가 가능한 곳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노후한 단독주택단지, 도시정비사업의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기존시가지의 방치된 주거/상업지역 등임도시개발사업지구중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 구역

○ 준공된 지 30년이상 경과한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위주로 사업이 가능한 곳은 검토한 결과, 첫째, 도시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4∼5호의 소블록의 밀집이 두드러지고 이로 인해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보행골목이 존재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이 있었고, 둘째, 열의 경우에는 10열 이상의 소블록이 거의 없는 편이어서 4호내외 8열내외의 정형화된 소블록이 많은 편이며, 셋째, 사업이 완료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토지에서의 건축행위는, 대부분의 신시가지의 개발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진행되어 건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는 편이고, 넷째, 일부라도 상업기능이 침투한 소블록도 상당수 있어 주거기능위주의 정비를 할 만한 곳은 제한적이었음

○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시기에 따라 필지규모의 차이, 도로개설과정에서의 소블록의 정형화수준, 미개발 또는 공동의 이용에 따른 토지피복의 차이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정형화된 형태의 획지에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소규모 도시정비의 개발(안)은, 개념을 단순화하여 분석하고자 개별필지 규모는 50평, 필지 형태는 ‘가로(10m) × 세로(16m)’의 장방형, 필지 배치는 2열 5호형으로 가정하여 입면, 평면의 개략적 형태, 개략 사업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고 개략적 개념을 보완하고자 2차적으로 사업추진의 주요 요인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음

○ 기본적인 개발(안)의 확장 가능한 개발대안을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제안하였음

○ 사업추진주체에 있어서 정비조합과 주택협동조합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유형을 도모하였고,

○ 공공부문의 역할이 갈수록 커져야 함을 감안하여 기존 제도에서 소규모 도시정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금융, 매입임대, 기반시설의 매칭 정비, 사업추진과정의 공공부문이 역할, 주택협동조합의 지원근거 마련 등을 제안하였음